"정부 주도 의료정책 한계…증거에 기반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 절실"

신현영·조명희 의원 주최 제5차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
직역간 갈등 해소와 협업 중요…복지부 "필수의료 비전 추후 공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응급실 표류 사망, 소아과 오픈런 사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열악한 의료취약지, 응급실 안전사고, 수가 체계 개편 등 산적한 보건의료 시스템 한계와 문제점을 보건의료인들이 어떻게 협력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2023.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 의료정책이 그동안 정부 주도로만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조명희(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자와 현장 간의 소통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현재 보건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보건 의료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산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건의료인들이 어떻게 협력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오주환·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채 최근에 급히 터진 여러 문제에 대한 응급 대안을 제시하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런 급조된 정책의 효과는 6~12년 후에 생길 의사 수 증가에 올인하는 정책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정책적 실패를 줄이려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하고, 부족한 근거는 이해당사자들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를 가치 기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행위 자체로는 더 나은 논의를 할 수 없으니 행위 결과에 대해 가치를 따져보자는 의미다.

홍 교수는 "보상을 나누는 일을 정부가 하면 직역 갈등만 커진다"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면 자연스럽게 의료인 간 협력이 이뤄진다. 또 그 안에서 경쟁도 한다. 협력 기반 경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결정 구조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관료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책임 있게 논의할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복지부가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회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당사자 간 협력을 이끌어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식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3차 의료기관을 성과 중심의 효율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지역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원 및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인력 확충, 지불보상체계 혁신, 병상적정 관리, 실손보험 관련 개선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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