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원로 유인태 “양당, 위성정당 막겠다는 정치적 약속 필요”

[레이더P] 선거제 개혁 토론회
다선의원들 ‘법보다 결의’ 강조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7.19 [위지혜 기자]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19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천벌 받을 짓”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양당의 정치적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정치적 약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거대 양당이 2+2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정당 방지’가 최소한의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선거제 개혁을 대하는 당의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사무총장 할 때도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찾아와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망한다면 팬덤정치나 강성당원에게 흔들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황교안 대표 시절 그렇게 망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더 나아가 “위성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양당의 대국민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도 3개월 지났지만 양당 협상의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다”며 “정치개혁 특위도 위성정당방지법부터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늘 보면 두 당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위해서 계속 상대를 헐뜯고 악마화하며 확대재생산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다른 정파들까지도 모두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크게 ▲지역구 후보자를 일정 수 이상 추천할 때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을 의무화하는 안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는 안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안으로 나뉜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50%나(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50% 이상(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또 지역구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표시하는 안은 강민정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있었던 21대 총선에 적용하면 정당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모두 기입하는 셈이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지역구 의석은 4~5인 선거구에서 개방명부형 비례제를 실시하여 충원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5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충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유권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법제도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