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은 성장산업 특별법 제정해 적극 지원해야"

전기차·배터리업계 한목소리

전기차·배터리 업계에선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배터리 업계를 대표해 '2차전지 재사용 생태계 활성화' 좌담회에 참석한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국내에서 현대자동차, SK온, 피엠그로우 등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사, 스타트업 기업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재사용전지 산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순환자원인정제도 마련 등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사용 후 배터리 물량 확보, 수요처 발굴,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보증 등 애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개, 국내에서 42만개(누적)가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2012년부터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교환 또는 리스 서비스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확보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지 재사용 산업을 육성해나가고 있다.

전기차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재홍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협회장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정책을 언급하며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협회장은 "EU는 사용 후 배터리 수거와 재활용 방안을 규제하기 위해 'EU 배터리 규제안'을 내놓고 각국 동의를 얻어 이를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재사용 확대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2차전지 재사용·재활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에 적용한다면 폐기를 지연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제작된 재사용전지 사용 제품이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된다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동반 상승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