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시민단체 반대로 前 정부서 하천 정비 거의 안 돼"

경북 예천 홍수 피해 현장 방문..."준설 등 대대적 정비 필요…종합 대책 마련"
"오송 지하차도 사고, 경보 3번 보내...인명 피해 매우 유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하천 등 수자원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하천 정비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북 예천을 방문해 홍수 피해 현장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19일 경북 예천의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 사업이 거의 안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 정부의 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한 장관은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며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 하천을 포함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하천은 예산이 지방으로 가 재정 당국 지원이 어렵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내성천과 같은 중소 규모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 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천 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환경부가 물 관리 주무 부처로서 댐과 하천 수위를 연계해 홍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해 “지난해 1월에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왔다”며 “댐 관리의 경우 홍수와 장마 시기 방류 시점과 양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골든타임을 예보한다. 수위가 50%가 되면 홍수주의보를, 70%가 되면 (홍수 경보로) 수위를 높여서 통보한다”며 “예보가 적절해야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환경부는 미호강 경보를 3번 보냈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예·경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