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우위 가속화 전망”

박정화·조재연 퇴임 후 ‘서오남’ 편향·보수화 심화
서울대 10명, 비서울대 4명…남성 11명, 여성 3명
권영준 임명동의안, 로펌 의견서 부적절 소수의견도

국기에 경례하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 권영준(왼쪽)·서경환 신임 대법관이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7.19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경환(57·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하면서 진보 성향이 강했던 대법원이 중도·보수 우위로 바뀌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었던 박정화(58·연수원 20기), 조재연(67·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들에 이어 대법원에 입성한 두 신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7명, 진보 6명으로 재편됐다. 특히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면 사법부의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대법원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편향이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임 대법관 취임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대 출신 10명과 비서울대 출신 4명, 남성 11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임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권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병기되기도 했다.

권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민망하고 송구스럽다”며 “그 깊은 부채 의식을 동력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법관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감했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