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1만4000여개 일자리 창출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통해 304건 과제 접수·처리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기업들이 혁신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막혀 기업이 혁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특례 기간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 사례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로 4년의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해서 정부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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