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 양파 TRQ 증량 결정 철회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하라”

양파 수입 늘리면 가격 하락 불가피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경영 안 그래도 팍팍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담은 농안법 처리돼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이 정부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하고 양파 자급률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기획재정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양파 TRQ 물량을 9만ｔ 증량해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 1~4월 수입된 양파의 양(약 2만ｔ)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농가경영을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밥상 물가를 잡겠다면서 양파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게 서 의원의 목소리다. 서 의원은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유류비 등 경영비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는 인건비만 16만원에 달한다”면서 “양파 가격이 상승해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산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호도하면서 TRQ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즉각 TRQ 증량 방침을 철회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가경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2019년 3월)에 이어 21대(2021년 6월)에서도 연이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