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시의원 "국힘에 청년은 없다”…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비판

대안 없는 폐지는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박탈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김윤환 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19일 청년기본소득사업이 내년 1월부터 중단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된 청년기본소득사업은 내년 1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중단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성남시 청년복지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민선8기 신상진 시장 출범 이후 교육복지, 청년복지에 이어, 다음은 어떤 복지정책이 후퇴할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역할까지 하는 1석2조의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는 “폐지 이유에 대해 수차례 반론해왔고 효과와 필요성이 검증된 청년복지정책을 국민의힘은 여러 다른 이유를 들며 흠집 잡기에 급급했다”며 “24세에게 한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립적 징세권이 없는 지자체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을 앞둔 연령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면서 복지정책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헌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신상진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 All Pass 사업은 청년복지 없는 취업지원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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