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 포기 하루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與 “李, ‘정당한’ 조건 뒤에 숨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탓을 하며 반발한 것.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차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시 시작됐다”며 “검찰의 조작본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로부터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부지사에게도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한 지 하루만에 다시 불거진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당 내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의도가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정당한 영장청구’ 얘기를 했지 않나”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고서는 (당내)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내비친 것.

다만 부결 때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바로 직후에 ‘정당하지 않으니 부결한다’라고 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