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마다 물난리…언제까지 수습만" 내년 예산 대폭 늘릴 듯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윤석열 대통령. 7월 18일)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복구와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7월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재난 예방·대응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내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난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뉴시스] 전신 기자 =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일대 한우 축사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8.

19일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국내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지진 등)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는 각각 연평균 약 3691억원, 1조3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호우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만 살펴보면 각각 연평균 1668억원, 5167억원이다. 매년 비 피해 복구에만 5000억원 이상의 비용(국고·지방비·자체복구)이 쓰이는 셈이다. 약 50년 만에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했던 2020년의 경우 호우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는 각각 1조951억, 3조5522억원으로 급등했다.

이처럼 호우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대응 체계가 부실해 관련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재난 대책 예산 약 3790억원,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예산 5조8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19일 11시 기준 사망자가 44명 발생하고 전국 총 1043건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방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7.19.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와 정치권은 재난 예방·대응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안전·국방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는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수해 현장을 방문해 내년 예산안에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 없기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추경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재정 허리띠'를 한층 조일 방침이라 재난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지적이 있었던 만큼 재원 상당 부분은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