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피해복구 최우선"... 경북도와 생산적 협력에 '방점'

[이슈&인물]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문' 전달
'동전의 양면'...집행부와 보다 나은 미래 '공동목표'
"대부분 같은 정당...집행부, 비판 수용 오히려 적극적"
예산편성권 사무기구조직권 미흡...불완전 독립 "아쉬워"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공항으로...의성은 4조 넘는 공항도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의장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올들어 경북의 변화가 남다르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공항 건설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졌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되면서 2030 경북 의성·대구 군위 신공항 개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이를 전제로 군위군에 이달부터 대구로 편입되면서 경북과 대구의 상생프로젝트도 결실을 맺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인데도 소멸위기 지자체가 속출하고, 쌀값 안정과 자연자해 피해복구도 풀어야할 과제기도 하다. 경북도에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생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도의회의 역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2년차에 돌입한 배 의장을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배 의장은 지난 16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경북도의회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집중호우 피해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문'을 전달했다. 15, 16일 피해 현장과 비상근무 직원을 격려한 그에게 추가로 질문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집중호우와 관련해 경북도에 촉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실종자에 대한 수색 및 응급구호 조치를 촉구했다. 또 경북도가 정부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장으로서 1년을 넘겼다. 보람과 아쉬움은.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경북 원전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쌀 가격 보장과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울진산불과 힌남노 태풍피해 때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정책 전문인력, 인사독립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의회에 대한 예산편성권, 사무기구 조직권 등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경북도의회의 현안은.

"경북도의 현안이 곧 경북도의회의 현안이라고 본다. 모든 지방의 현안은 지역 경제가 아니겠나.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이든, 복지확대든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쌀값 안정과 산불, 태풍 피해복구가 현재의 문제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반도체 및 2차 전지 특화단지는 미래의 문제로 둘 다 챙겨야 한다."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다. 군위 없는 경북의 변화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지만 대구 역시 경북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된 지자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 경북의 행정지도부터 선거구 조정 등 정치지형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만 대구경북은 한뿌리인 만큼 경제적 정서적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크지만 신공항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경북이 보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도시 조성의 청사진은.

"지금까지 공항의 주된 기능이 여행 출장 등 인적 이동이었지만 미래 공항의 핵심기능은 물류가 될 것이다. 신공항이 조성되면 반도체, 바이오 등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신선식품 수출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은 에어시티의 중심으로서 공단, 관광단지 조성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우려 지자체가 많은데 대책은.

"도내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단체장을 견제할 강력한 지방의회가 필요하다. 집행부에 시군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저출생·여성가족과 일자리 정착지원, 고령사회 대응,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도모 등 지역인구감소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경북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조건적 비판과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견제와 감시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의원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대부분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 비판도 자유롭고 비판을 받아들이는 집행부도 가감없이 수용한다고 본다. 실제로 11대 도의회 보다 12대가 국민의힘 비중이 더 높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더 많다. 2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할 말은 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계획과 과제는.

"도의회 안에서 의원 끼리 지역구 민생을 돌보겠다는 선의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때로는 설득을 통해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아직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적 제도 보다 내부 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다. 지속적 교육과 연수를 통해 의원 역량을 높이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보좌 기능도 강화해 제대로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 의정활동의 초첨을 민생에 맞추고 항상 도민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숲사랑 캠페인 행사에서 만난 어린이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약력 △경동정보대 △4~6대 경산시의회 의원 △5대 경산시의회 의장 △9~12대 경북도의회 의원 △10대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문화환경위원장 △11대 경북도의회 부의장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대담= 전준호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정리= 이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