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집중호우 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여야, 수해 민생행보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과 충북 청주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경북을 찾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판했는데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질문 3>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것과 4대강 보 해체를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3-1> 감사원이 곧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 신구 정부의 수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 관리를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옮기는 것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표는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추경 논란에 수해 복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면서 수해 방지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극한 호우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는 와중에 골프장에 갔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1> 홍준표 시장, '수해 중 골프' 논란에 자신은 대통령이 아닌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며 공직자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반발했고요, 윤리위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논란 나흘 만인 오늘 '수해 중 골프'가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2>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해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건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난에 국민적 참사를 이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이 닷새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한 지 25일 만인데요.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당론 채택이 아닌 결의 형식에 그쳤습니다.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천룰과 대의원제에 대해서도 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당내 갈등을 표출시켜왔던 주제들인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실제 혁신안으로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수해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못 만나는 거냐, 안 만나는 거냐, 해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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