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환경장관 질타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환경장관 질타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 30분 쯤과 오전 3시 46분 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로, 각각 550km를 비행한 뒤 동해 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미사일 세부 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1주일 만입니다.

◇ 이승훈 : 이번엔 왜 쏜 걸까요?

◆ 김영민 : 한국과 미국은 어제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또 한미는 NCG 출범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사거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적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항에 기항 중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의 사거리 550km도 발사원점인 평양 순안 일대에서 켄터키함이 기항하고 있는 부산 해군작전기지의 거리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도발이 미 전략핵잠수함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우리 군은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네요.

◆ 김영민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6만740원입니다. 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였지만,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이 구속으로 해촉돼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투표 결과를 봤을 때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승훈 :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 김영민 :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건 2007년부터입니다. 현행 방식을 도입한 후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한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 이승훈 : 여당에서는 물 관리를 국토부로 재이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물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하천시설과 제방 등 치수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며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업무를 모두 맡아서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 정부 때 무리하게 일원화한 것이 화를 키웠다"며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의 국토부 재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 속에 명품 백을 숨겼다고 주장한 청년 정치인이 이를 다시 철회한 일이 있었어요?

◆ 김영민 : 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가 에코백 속에 샤넬백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뒤늦게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순방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가방 안에 샤넬 명품 가방이 들었다며 특정한 가방의 품명과 가격,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후 에코백 안의 물체와 샤넬백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박 부의장은 17일 재차 글을 올려 "김 여사의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저도 더욱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모양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치고 빠지는 속칭 '떴다방'식 민주당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의 '아니면 말고 식' 조작을 보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이런 게 국민 현혹시키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사실이든 아니든 시민 눈에 그리 보이는 덴 이유가 있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습니다. "혹여나 (샤넬백이) 물에 젖을세라, 행여나 때 묻을세라, 작은 스크래치라도 막아보겠단 여사님의 명품사랑으로 읽힌다"며 "우연히 명품샵 방문 이야기가 나오고, 괜히 명품쇼핑 소문이 도는 게 아니다. 모두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라고 해당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인데,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학생을 설득하다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이승훈 : 선생님은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선생님은 지난 3월에도 같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폭행으로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피해 교사는 반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의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결국 피해 교사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중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피해 교사는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교사들은 1천800여 장의 탄원서를 작성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학생 측 입장도 나왔나요?

◆ 김영민 : 학생 측은 SBS와 통화에서 학생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신경을 써달라 요청했는데 교사가 이 학생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피해자라며 폭행을 당한 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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