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정치보복”

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들, 김수현 기소에 반발
“훗날 尹정부 친원전 정책도 수사 대상”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9일 법조계와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청와대에서 에너지전환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한수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식으로,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