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 문재인 정부 수해 책임 주장에 “재난을 정쟁 삼지마라”

이번 수해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4대강 사업 지우기에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오늘(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임시 제방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가 원인인 것처럼 말하며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길 것과 미호천을 예로 들며 하천 준설을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도 전날 물관리 일원화가 수해 피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2탄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미호천 임시제방이 파이핑 현상으로 무너진 것이어서 물관리 일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물 관리가 분절적으로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수 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강의 흐름을 가로막아 유속을 느리게 해 녹조 오염으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뿐만 아니라 홍수기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그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은 “수해 재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해 규탄하며 통합 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그리고 지류 지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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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