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천건 돌파…18조 투자 효과

기업 매출 6000억원 증가…일자리 1만4000여개 창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등 혁신금융을 비롯해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의 누적 승인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섰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1만4천여 개에 달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 사업이 규제에 막혀 출시가 불가할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특례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의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우리나라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 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04건의 과제를 처리해 정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