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물관리 일원화와 수해 무관...정부·여당 억지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이번 수해 원인을 전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에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길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 낸 인재라며, 물관리 일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수 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든 건데, 윤석열 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마저 부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이자 행정의 문제인데도 정부·여당이 갑자기 물관리 일원화를 트집 잡으며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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