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의 세금 씀씀이...쪼개기 결제와 근무지 이탈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적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수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권력기관 예산감시 협업 프로젝트다. - 편집자 주

업추비 검증① 검찰이 지운 ‘윤석열식당’ 48곳 찾았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 세금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밥과 술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업추비 증빙 영수증에 나오는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을 가렸으며, 너무 흐릿하게 복사돼 판독이 가능한 영수증은 6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즉각 영수증 원본의 열람·대조와 함께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원본 열람 등의 추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국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영수증을 받아냈지만, 정작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검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정보를 가리고 흐릿하게 복사된 영수증 한 장 한장에 남아있는 조각을 조금씩 맞춰나간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민 세금으로 먹고 다닌 식당 48곳을 찾아냈습니다.

업추비 검증② ‘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쪼개기와 근무지외 결제…지침 위반 의혹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금액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카드 쪼개기 결제’ 영수증이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쪼개기 결제한 식당을 더 알아보니,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근무지인 서울중앙지검과는 약 10키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차로 30분 가야 도착하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우전문집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을 대동하고 서울을 벗어난 성남 한우집에서 세금 250만 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지침상, 근무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에는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받은 업추비 자료에는 이런 증빙 문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 쪼개기와 근무지 외 결제 같은 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예산 사용 실태 드러나... 의혹 규명 위해 국정조사, 특검 필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자료 1만 6천여 쪽을 받아 검증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이후 4주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그동안 성역 중 성역이었던 검찰의 예산 집행의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그저 종이 한 장 짜리 영수증만 쓰고 쌈짓돈 처럼 쓰는가 하면, 수령증 마저 없는 무증빙 지출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활비 지출 기록이 통째로 사라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규명에 나서기는커녕 있는 자료는 다 줬다,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문제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진 세금 오남용과 불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눈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불거진 의혹들을 규명해 검찰이 새로 태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도 검찰 예산 집행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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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