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000건 돌파… 투자 18조원, 고용 1만여개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는 총 18조원의 투자금이 모였고 일자리는 1만4000여개가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6개 분야에서 총 1000여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뉴스1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째가 되면서 특례 기간(4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 정비에 나선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규제 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 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