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말하면 정부는 빨갱이 취급” 부글부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 국회 토론회
최대집 “저선량 방사선 장기 노출과 암 발생, 연관관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 공개토론회.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적 불안에 대해 정부가 ‘선전선동 당했다’ ‘당신들은 괴담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무슨 빨갱이 취급하듯이 접근하는 건 대한민국이 반민주적인 세태로 돌아가는 꼴이다.”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 등 여야 정치권과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들은 여론의 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향적으로 본인들의 뜻을 지금 관철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금 정치가 주술화된 것 같다. 설명은 빠진 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불과 2년 전 우리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박진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기현 대표 이런 분들은 다 하나같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는데 한마디 해명도 안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적 저항과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에서 이언주 전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대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발제를 맡고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면 최소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텐데, 정부는 이조차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작금의 후쿠시마 논쟁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과학적 권위를 독점시키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전체주의 체제에서 흔히 봐왔던 현상들”이라며 “내 집 앞에 누가 30년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노상방뇨하겠다면 용납할 리가 없지 않나. 일본 정부에게 공중 도덕이 뭔지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하헌기 전 대변인은 “국민 입장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우리한테 제일 안전하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는 게 주권 국가로서 외교 행위인데 (지금 정부는) 이 외교 행위를 (IAEA 등에) 다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윤 대표는 “방사선 메커니즘을 갖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다 괴담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폭력”이라며 “직접 방사선 피폭은 영향이 작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은 “원칙적으로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며 “확률적 영향이라는 것은 방사선 피폭 정도에 비례해 암 발생이나 유전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 노출과 암 발생, 사망은 분명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며 “‘방사선 노출 피폭량에 비례해 건강 위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 피한다’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원칙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또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 피폭을 증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 해양 오염수 방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