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산사태 위험지역지도 참고하랬는데…방재 전문가 “실태 반영 안 된 겁니다!”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현재 산사태 위험지역 지도 방문해서 만든 게 아냐…사람이 건드린 데서 산사태 많이 나는데 다 빠져있어"
"산림청 관리 지역에서 밭, 논, 과수원은 제외…고착화한 부처 카르텔 큰 문제"
"2009년 정부에 산사태 위험 관리지역 100만 곳 정보 넘겼지만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어떻게 위험 여부 알 수 있겠나"
"우리나라 지질특성 대부분 같아…위험지역 정보만 제대로 공유해줘도 주민들 스스로도 보호벽 만들 것"
"지역 주민들의 주인 의식이 중요…'재난의용대' 같은 지역 자체 해결성 재난안전 조직 필요"

■ 방송시간 : 7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 대표)

https://youtube.com/live/a3_GeehJt8w

◎이재석: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BS는 재난방송 주관사고 저희 사사건건이 원래는 정치 토론과 인터뷰 중심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된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도 각각 산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가급적 최대한 깊숙하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이터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곤: 안녕하세요?

◎이재석: 지금 뭐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말에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가 추가로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말이죠. 지금 긴장해야 할 상황인 거잖아요.

▼이수곤: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도 무너지지만, 비가 얼마 안 오는데 꾸준히 오더라도 이게 포화가 돼가지고 조금만 오더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된 게 산사태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래서 복구 작업이나 구조 작업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산사태 부분을 좀 자세히 짚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크게 많이 났고, 여기저기서 났고 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나는 지역들을 보니까 정작 산사태 취약 지역, 거기는 다 빠져 있더라. 뭐 한 군데만 들어가 있나요? 그랬죠?

▼이수곤: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래서 그러면 그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데이터,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그 데이터가 너무 허술하고 부정확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곤: 그게 이번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나니까 이게 대두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판박이,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날 때 보면, 제가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열 군데, 이번에 또 열 군데에서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사태로. 200명이 부상당했고요. 이번에 지금 44명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지금 한 반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열 군데가 사망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지금 경북도가 지금 열 군데, 아홉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열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사람이 건드린 데 산사태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도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급경사 지역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건드린 건 다 빠져 있고, 위험한 데는 빠져 있고 실제로 산사태는 사람이 건드린 데서 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건드린 데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나고 나서, 우면산 산사태 나고 나서 이제 취약 지역이라는 게 지정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1 : 50,000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있냐면, 지형의 경사에 따라서 경사가 가파르면 상당히 산사태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완만한... 그거 지형 경사 가지고 그냥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재석: 현장에 그럼 방문해서 이렇게 측정하거나...

▼이수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요.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 사람이 건드린 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린 데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그 자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예천 산사태도 그렇고 산사태 취약 지역이, 산사태 위험 지도에 없는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 지도는 경사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경사가 완만하다면 산사태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과수원이나 사람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1등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재석: 예, 그래서 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발을 하고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데, 정작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그 데이터 안에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수곤: 왜 그런가 하면요, 산림청은 산이라고 되는 데만 자기네 관리 지역이지,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은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는 산은 산림청, 밑에는 행안부, 이따 얘기하겠지만,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림청은 열심히 하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권한 밖입니다.

◎이재석: 그거를 뭔가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때 저희는 2011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해야 된다...

◎이재석: 그러니까 관리 주체를 좀 통합하자.

▼이수곤: 통합하고 사람이 건드려 놓으니까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고 나서 12년 동안도 제가 인명 피해 난 데 보면 전부 다 사람이 건드린 데,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 지역이 아닌 데,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재석: 그럼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관할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의미는...

▼이수곤: 네, 위에는 산림청이 관할이고, 산이니까. 밑에는 또 국토부가 있으면 산 중턱에는 국토부 관할이고요.

◎이재석: 만약에 도로가 있으면.

▼이수곤: 네, 그거는 관할이 넘어갑니다, 국토부로.

◎이재석: 도로 인근은.

▼이수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부에서는, 하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마을이나 지자체들은.

◎이재석: 그렇겠죠.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산에도 약간 좀 사람이 주택을 한다면 또 주택과로 넘어가버리고요.

◎이재석: 예, 그러면 지자체가 되는 거고.

▼이수곤: 네, 또 태양광이 있게 되면 산업자원부로 넘어갑니다.

◎이재석: 그렇다고 산사태가 꼭 저렇게 산림청이 관할하는 상단부에만 발생한다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수곤: 산림청은 중간에 있더라도 사람이 건드린 데는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명 피해 나가지고 산사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그거 관계없어요, 누구 부처든지 간에.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곤: 우리는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지, 산사태 자기 부처별로, 자기 편한 대로, 관할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재석: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누군가가 방문해서 그거를 산사태 취약 지역에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이상적인데.

▼이수곤: 맞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그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거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이수곤: 아닙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몇 명 안 됩니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다, 모든 재난의.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컨트롤타워라는 건 피라미드 아닙니까? 밑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요...

◎이재석: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정확히...

▼이수곤: 말씀드릴게요. 산사태가 위험... 산사태 관리할 지역이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추정이 됩니다.

◎이재석: 전국적으로 100만 개로 추정이 된다.

▼이수곤: 그거는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24억 원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100명을 데리고 연구한 결과가 100만 개라고 추정한 거를 산림청이나 행안부, 국토부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결론이, 24억 원의 결론이 뭔가 하면,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해라, 그게 결론입니다.

◎이재석: 100만 개로 추정되니까 일단 파악부터 해보자.

▼이수곤: 네,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게 24억 원의 결론입니다, 정부 예산의. 그런데 연구는 연구고 실태는 자기네가... 왜냐하면,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은. 보고서는 받았지만, 서울시도 전부 다 산림청에 다 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알지만 엄두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 건 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 오늘 갑자기 건드리면 그게 3등급이 1등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재석: 그 1등급이라 함은 산사태 위험 정도 얘기하는 거죠?

▼이수곤: 네네, 사람이 건드린다니까요? 완만한... 지형으로 볼 때는 완만하더라도 건드리면 1등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재석: 예, 나무도 자르고 하니까.

▼이수곤: 그러니까 재난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재석: 그런데 지금 주민 참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말미 부분에 얘기하려다가, 말이 나온 김에 해보죠. 말이 나온 김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동네에 어디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니까, 주민들이 인지하고 그거를 어딘가에 알리면 산사태 위험 지역에, 위험 구역에다가 그 지역을 넣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곤: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어디에다 알려야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수곤: 지자체에 알리는데요.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인명 피해가 난 지역을 수십 개를 가봤는데요.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사람이 건드려서 무너졌다는데, 건드린 데에서 무너지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좀 공사해 달라고 지자체에 전화한답니다, 니네가 했으니까 해 달라. 그러면 지자체는 나와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사람들이 현장에 와 봤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수곤: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개인 거니까 개인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현장에 누가 와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판단하려면, 여기가 위험하다, 산사태 위험 정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수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 파악이 아까 100만 개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림청에서 2만 6,000개 하고요. 행안부에서 1만 6,000개 정도 합니다.

◎이재석: 2만 6,000개가 산림청이고...

▼이수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한 1만 6,000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한 2만 개 정도 하고요, 중간에서요. 10만 개도 모릅니다, 지금. 90만 개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태 파악 안 하고 위험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산사태 나도 전부 다 틀리죠. 예측이 첫째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못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재석: 그러면 그 실태 파악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까?

▼이수곤: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보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이태원도 4시간 전에 연락을 119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답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전화를 지자체에 하면, 다시 제가 질문이 반복되는데. 현장에 누가 와서 그 위험 정도를 판단해야 됩니까?

▼이수곤: 국민들은 그겁니다. 니네가 인허가 해줬으니까 니네가 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 거니까 마음대로... 나갈 꼭 의무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꼭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런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을 때 산사태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은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산림청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데에서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건지.

▼이수곤: 산림청도 좋고, 지금은 뭐냐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거든요? 사람만... 산사태 나더라도 사람이 안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송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옹벽이, 제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터져가지고 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인명 피해까지 키웁니까, 지금요. 가장 지금 핵심은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다리 있는 데 손가락만 봅니다, 지금 자꾸만 제방 기술적인 거. 그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으면 되는데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하고 싶어도 할 테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119에 전화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 받아도 공무원들이 안 나가도 됩니다. 꼭 나가라는 법으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석: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그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법령을 정비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를 설정하고...

▼이수곤: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줘야 되는 거죠. 권한과 책임을 주고. 주민들의 어떤 신고나 인지가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곳이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그곳을 추가하는 형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는...

▼이수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점은 바로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지역은 지역 사람들이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남의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민들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보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요, 주민의 조직이 필요하고요, 의용소방대처럼. 재난 안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우리가 70년도부터 우리가 산업화가 돼 있거든요. 50년이 돼 있습니다.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은퇴해가지고 현장에 다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교사, 박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나왔더라도 그분들이 현장을 많이 압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119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24시간 자경단처럼 돌아가도록 하면 최소한 응급 대책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석: 지금 그래서 우리 이수곤 교수님께서 대안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잠깐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대안이 나온 김에, 내친김에 이 부분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저 그래픽 글씨 가운데 재난의용대라는 게 말하자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수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왜 갑자기 산사태 전문가가 재난 전문가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산사태 현장은 거의 다, 인명 피해 난 데 가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전부 다 얘기합니다.

◎이재석: 주민들이 이미 얘기는 한다. 어딘가에는.

▼이수곤: 네, 얘기하는데 다 무시한대요, 공무원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얘기해도 그거를 꼭 나와보라는 제도가, 국민이 참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인데 피라미드에 공무원들의 수족, 정부를 도와줄, 공무원들은 전화만 애타게 하는데 실제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참여 조직도 안 돼 있고 법으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듭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 나오는 거는 그것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공무원들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봤자 내가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수곤: 맞습니다.

◎이재석: 이걸 내가 가봤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곤: 그리고 또 말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끼리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뭔가 다른 주체가 나서야 된다는 거고.

▼이수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설계 회사들, 시공 회사들, 대학교도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많고.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다.

◎이재석: 그런 전문가나 학계와 연계돼서 그 지역별로 좀 해결해야 된다.

▼이수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매번 해가지고 뭐 행안부나 위쪽만 보지 마시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현장에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100만 개 되는 거 현장 조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사고 나면 산사태 전수조사하고 이렇습니다, 마치 몰랐던 것처럼 100만 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합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장기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로 해결... 뭔가 하면 지역의 주민이 되는, 그 국민이 재난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의 수혜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우리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못해왔다. 우리 지금 놓쳤다,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함께합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재난...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재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곤: 저것도 아까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제가 저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사태는 매번 제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30년 동안 성수대교부터 모든 재난을 32개를 검토해보니까 전부 다 사전에 국민들이나 제보를 했습니다.

◎이재석: 인지와 고지가 있었다.

▼이수곤: 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겁니다.

◎이재석: 그 산사태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오늘 그 사진을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국민들께 설명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재석: 네, 잠시 설명을 해 준다면요?

▼이수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산사태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은 바로 현장에 있고 우리나라 지질하고 지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흙이 약간... 동그랗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70%인데 전부 다 밑에 암반이 있고요, 그 옆에 흙이 있습니다. 흙이 1m만 약간 일부처럼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m만 무너지는 거거든요? 1m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화산재이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쉽습니다. 지질이 흙이 1m가 무너지니까 우면산도 이번에...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1m가 무너질 때 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2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보호벽만 만들어주면 산사태가 나도 치고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사태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을 방법은 현장에 있다.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전국이 같습니다. 이거 몇백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림청도 뭐 산림청은 사방댐만 생각하지, 간단합니다. 사람이 밑에 있으면, 태양광 밑에 있으면 태양광에서 위험하다고 지정, 3,000개를 지정하지 말고, 산자부에서. 밑에 집이 있으면 보호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더라도 피하고 가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개발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발하지 말자는...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인명 피해가 나올 거면 그거를 보호벽 만들어서 나더라도 치고 옆으로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위험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그 각 지역별 주택 안에 그 보호벽을 설치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어떤 예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수곤: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거 위험하다고 알면 아마 세울 겁니다. 그런데 취약 지역만 위험하다고 얘기를 안 해 주거든요. 실제로 위험한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망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200~300만 원 가지고 보호벽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이재석: 물론 이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수곤: 아닙니다. 하고 되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매몰되는 거보다 나으니까요.

◎이재석: 아, 오히려 교수님 말씀은 국가 지원 여부와 별개로 그 주민들에게 여기가 위험하다는 고지가 확실히 되면...

▼이수곤: 맞습니다.

◎이재석: 자율적으로 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이수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몰라서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방송 할 때, KBS 재난방송 할 때 비가 만약 산림청에서는 취약 지역을 피하십시오. 취약 지역에서 인명 피해가 안 나는데요? 엉뚱한 데에서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건드린 데에서는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주민들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부는 이번에 산사태 위험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산사태가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답답함도 있고 말이죠.

▼이수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산사태로써 산사태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답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을 도외시한 그냥 산사태 연구를 위한 산사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사람이 건드리면 사람이 건드린 데를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가 다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산사태 예방 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 부처별로 그렇게 관리가 분리돼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건 올해 얘기만이 아닙니다.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부처 이기주의? 어떤...

▼이수곤: 맞습니다.

◎이재석: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수곤: 뭐가 문제냐면요, 각 부처마다 지금 말씀드리기 예민하지만, 카르텔이 있습니다. 대충 카르텔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재석: 지금 대통령이 카르텔을 얘기하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부처 카르텔을 말씀하시는데.

▼이수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못 바꿉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 건국 70년 됐지 않았습니까? 이미 고착화돼버렸습니다. 거기 다 이해 관계자들, 이해 협회들, 학회, 협회 다 전문가들, 같은 직역들, 제가 보기에는 못 깹니다. 법으로 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해도 못 막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별로 그렇게 관리가 분리돼 있는데, 그걸 통합하고자 해도 각 부처별로 그렇게 본인 담당 업무가 있어야만 또 배정되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수곤: 이해관계된 학회, 협회가 많습니다.

◎이재석: 이해관계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하고 새로 조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수곤: 네, 맞습니다. 정권은 조금 있으면 바뀌니까요. 그러다가 시간 끌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요.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그런데 많은 쟁점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다시 인터뷰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쟁점들도 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곤: 감사합니다.

◎이재석: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수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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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