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장혜영 "민주당 주도 '민주대연합'? 역사적 시효 끝나"

[뉴스외전]

출연: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의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집중‥왜?

장혜영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매우 미비하다는 것 보여준 사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정부 대비 부족"

정의당, 충북도.경찰 '책임론'‥이유는?

장혜영 "지하차도 일차적 책임은 '충북도'‥교통통제 부실은 '경찰'"

민주 '정당한 영장' 조건‥ 정의당 평가는?

장혜영 "영장 적법 여부는 법원 판단 사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결의는 환영‥'사족'이 붙어 아쉽다"

정의당 '불체포 특권 포기'‥ 당내 움직임은?

장혜영 "정의당은 일찌감치 서약‥국민과 동일한 실질심사 받아야"

"정의당은 당규에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 정돈"

정의당 '신당 추진‥ 제3세력 연합?

장혜영 "기후.녹색, 노동, 다당제 세가지 가치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

"금태섭.양향자 등 특정 세력과 연대 여부는 대답하기 이르다"

진보진영 단일화‥내년 총선에서도 고려?

장혜영 "민주당 중심 '민주대연합'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민주대연합' 역사적 시효 끝났다‥양당제 구조 넘어서야"

정의당, 지지율 1.9%‥해법은?

장혜영 "지지율 평균 3% 박스권‥국민의 냉혹한 평가"

"국민 지지.기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나겠다"

'페미니즘 정당' 비판‥해법은?

장혜영 "페미니즘은 인권.기본권의 문제‥여성인권 소중히 여기는 정당"

"'미투운동'.'민주당 단체장의 성범죄'등으로 정의당 활약 부각"

"국민적 평가‥당 해체해야" 쓴소리‥배경은?

장혜영 "신당 추진단, 내년 총선 정의당 이름으로 치르지 않을 각오"

김남국 '코인의혹'‥정의당 "제명" 주장

장혜영 "김남국, 이태원 참사 질의도중 코인 거래‥소명에도 불성실"

"윤리위 '솜방망이 처벌' 오명 벗어야‥국회는 '공익' 우선 처리하는 곳"

◀ 앵커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수해 관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어제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와 사망자 빈소를 찾으셨던데 양 당의 의원들은 다들 수해 여러 현장을 돌고 있는데 정의당 일정을 보니까 오송 지하차도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이번 폭우로 인해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 다치신 분들, 이재민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오송 지하차도 현장과 빈소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다른 현장들에도 방문하는 일정을 지금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송이 사실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재난에 대해서 어떤 매우 행정적으로 대비가 미비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명백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자체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보여줬었던 어떤 대비의 모습 그리고 재난 이후의 모습이 저는 이태원 참사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특별히 충북도와 경찰에 대한 지적을 했던데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장 문제 제기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아무래도 일단 여러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시민 재해로 볼 수 있다,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물론 지금 수사도 시작되고 어떤 지자체, 어떤 단위의 책임이 어떻게 있는지는 조금 더 밝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차도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한 책임의 부분은 사실 이번에 미호강이 넘친 관리 책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게 이렇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교통 통제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게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두 번이나 교통 통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출동했고 출동한 지역마저도 지하차도 전혀 엉뚱한 지역에 다른 지하차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 책임 이런 것도 엄중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원내대표님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의 제1혁신호, 그리고 혁신안으로 던진 불체포특권 포기 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는데 붙지 않아도 좋을 사족이 붙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앵커 ▶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그 앞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사실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내용 안에 충분히 그런 맥락이 설명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걸 붙이신 것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해석 논란을 자초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그 내용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는 어쨌든 선언을 하셨으니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의원들은 서약을 일찌감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서약 이전에 저희는 되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게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모든 국민이 영장을 청구 받으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국민과 똑같이 그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과거의 독재 정권 때 부당하게 하는 시기와는 다른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게 당론이고요. 또 당론 이외에 저희가 정의당 당규 사항 국회의원의 어떤 지켜야 하는 규율 중의 하나가 만약에 어떤 비리나 부패 문제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일단 지도부 관련한 피의자가 됐을 때 보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진 출석해서 나가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당기위에 재소되게 이미 당규상 정돈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앵커 ▶

정의당은 당헌당규에 그게 아예 문구화돼있군요.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성문화 돼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월요일이죠. 신당 추진 사업단을 출범시켰던데 사실 정의당이 지난해 9월에도 신당 창당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런데 그 뒤에도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엊그제 신당추진사업단을 출범시켰다는 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가요? 조율이 된 건가요?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저희가 이제 지난 9월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의당 재창당의 방향성은 신당 창당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 선언을 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 체계가 이번 주 월요일 출범을 하게 된 신당추진사업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대표와 의원님과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모습에서 세를 더 확장시켜서 새로운 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해체를 하고 신당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도 조율이 됐나요?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저는 이정미 대표님과 제가 그러니까 신당창당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이후에는 저와 대표님뿐만 아니라 함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와 녹색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당제, 세 가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겠다고 하는 게 정의당이 내린 결정입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3지대 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전 의원의 이제 한참 창당 움직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두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렇게도 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의당이 세워놓은 원칙은 세 가지의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인데요. 특정 인물에 특정 세력과 함께할 것이냐는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대답하기가 조금 이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연에 비유를 할까요. 그러면 누군가하고 연애를 시작하거나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간 상대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귈 거야, 말 거야 이걸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향자 의원님이 하시는 당도 금태섭 의원이 하시는 당도 이제 막 출범한다는 소식은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자 하시는지가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서 저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연애에 비유를 하셨으니까 사실 연애를 하면 밀당도 하나의 기술일 텐데 사실은 지금 제3당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지금 아까 거론하셨던 그 두 당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정책들이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가치가 똑같이 맞아떨어질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양당 거대 양당 구도에 대한 염증과 그것을 타파해야 한다는 어떤 큰 그림 안에 함께 모이면서 조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어떤 가치로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각당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알기 어렵지만 정의당 차원에서는 신당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꾸린 것이 바로 그런 여러 소통의 과정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당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실 정의당은 국회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켜온 제3당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3당들은 결국에는 거대 양당에 통합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국민들의 실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합을 하고 나서 과연 그러면 또 나중에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성급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 ▶

하지만 민주대연합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었죠. 그렇게 양당 중에서 그런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대연합의 역사적인 시효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양당이 점점 격해져만 가는 이런 적대적인 진영 정치, 적대 정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께서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 주어져 있는 그리고 정의당 뿐만 아니라 이 양당제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들에게 주어져 있는 건 그런 국민적인 열망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또다시 그런 기득권 정당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득권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득권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지난 총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나아갈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외면받는 이유를 잘 분석해봐야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은 1.9%, 직전 조사보다도 1.9%포인트가 더 낮아졌고 사실은 이런 시기라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사실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 ▶

맞습니다. 사실 3.8%가 1.9% 된 건 반토막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조차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민망한 부분은 있고요. 정의당의 지지율이 평균 3%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그런 국민적인 냉혹한 평가를 정의당도 스스로 냉정하게 받아 안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저희 재창당 선언문에 있어서 지난 10년간의 정의당의 도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뼈 아픈 자기 반영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고민이고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해법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비판 가운데 페미니즘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2, 30대 남성 지지를 잃어버렸다, 정의당이.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사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기본권의 문제죠. 그래서 정의당은 제가 입당하기 이전부터도 이런 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다면 저는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특히 언론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을 돌이켜 보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서재현 검사님을 필두로 한 미투 운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광역 지자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고 또 N번방이나 이런 디지털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큰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언론도 이런 페미니즘 이슈, 여성 인권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젠더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할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그 관심사에 부합하는 활동이 굉장히 조명된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이런 여성 인권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대라든지 특정 성별의 지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분석하는 게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들 사이에 비단 젠더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부분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신당을 창당함에 있어서 아예 원래 주장하셨던 아예 당을 해체하는, 당을 해체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사실 당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일종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어떤 당을 만들어야 국민적인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의당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관성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서 지금 정말로 필요한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저는 일관 되게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월요일에 저희 출범했던 신당추진단의 공동 단장을 맡고 계시고 전 정의당 부대표이기도 한 김종민 공동단장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총선을 정의당의 이름으로 치르지 않을 각오를 했다. 이런 말씀이 저는 이렇게 아주 작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관성이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필요한 당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제가 드렸던 말씀도 그런 것에 연장선상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세 가지 내세우는 가치에 대해서 기후 녹색 그리고 노동 다당제.

◀ 장혜영/정의당 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현시대의 유권자들의 가장 갈증이 있는 대목이고 그것들이 유권자들을 그래서 모을 수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 세 가지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질문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국회윤리가 내일 결론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정의당은 그동안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장혜영/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최고 수위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일단 김남국 의원은 코인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심지어 상임위의장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이에 관련한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코인 거래를 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은 더 이상 김남국 의원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국회의원 책무를 충실히 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종의 김남국 의원이 면죄부를 얻는 것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안 그래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국민들 사이에서 더더욱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는 윤리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징계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공익을 사익에 우선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국회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혜영/정의당 의원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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