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해 복구 추경 거듭 요구···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킬 때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현장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여당에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피해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 있는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 측에서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정 TF 구성을 촉구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비롯해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산사태로 매몰된 현장을 둘러봤다.인명구조 현장 총괄 책임자는 이 대표에게 “이번달 15일까지 한 28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 시간당 강우량이 34㎜였다”며 “토사에 물 함유량이 많은 상태에서 시간당 집중호우가 쏟아져 급속하게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대표에게 “한 번에 비가 와서 토석이 같이 내려오는 산 홍수가 일어났다. 84가구 중 35채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는 산이 무너져서 토사가 흘러서 집에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완전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이상기후다”라며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피해 복구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포항 ‘힌남노’ 피해도 조사하고 허가받는 데 4~5개월 걸려서 아직도 복구 못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표는 “피해 판정이 보통 6~7개월씩 걸린다. 지방정부를 믿고 (피해) 산정을 하고 조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이 파괴됐는데 4500만원 지원해준다.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이 지사에게 “농기구 파손이랑 농지 복구는 도와 군이 많이 해야 한다. 이 지사가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중앙당 차원에서 충남 공주시 일대 수해 복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맹공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 해체와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쟁을 만들어 정부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꼼수인가”라며 “당장 급한 재난복구 비용을 보조금을 환수해서 마련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어느 세월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피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야당의 추경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