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출 제대로 받았나?" 특허 가격표 확인하는 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하성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저희 독특허지 기특허지 코너에서 이전에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분들이 특허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내 특허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의 하성태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성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센터장 (이하 하성태)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하성태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하성태 센터장입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출범했다고 하던데요. 우선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무엇인가요?

◆ 하성태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IPR)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이현웅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누가 수행하며, 어디에 활용되나요?

◆ 하성태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만이 수행 가능합니다. 현재 은행과 보증기관, 특허법인, 연구원 등 2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대표적으로 IP금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P금융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유형별로 크게 IP담보대출, IP보증대출, IP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투자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담보대출·보증·투자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현웅 :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어떤 곳인지요?

◆ 하성태 :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난 14일 한국발명진흥회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변리사, 경영학박사, 공학박사 등 26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합니다. 구체적으로 IP가치평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평가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의 출범 배경은요?

◆ 하성태 : 최근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확대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치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발명진흥회에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 앞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 하성태 : 현재 세계는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지식 기반 사회로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활용될 것입니다. 기존의 IP금융 분야에서, IP의 거래·이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용 범위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는 목적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특허청에서 가치평가 관련해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 하성태 :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관리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이 가치평가를 더욱 손쉽게 받고 IP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IP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가치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나 규모 등은 가치평가 비용의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지식재산 가치평가나 지식재산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하성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금융센터 대표번호 1544-10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앞으로의 계획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 하성태 :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성을 높이고, 평가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향상시켜 IP가치평가 시장이 우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지식재산 평가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정확한 가이드와 지원을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하성태 센터장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