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라 증언해줘, 4000만원 줄게”…위증교사 혐의 30대 징역형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수천 만원을 건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피해자인 B 씨를 2020년 9월 경기 수원시 한 카페에서 만나 "합의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2019년 11월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며 B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속 이행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다.

그 다음 달 A 씨에게 4000만 원을 받은 B 씨는 실제로 2020년 12월 A 씨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로써 A 씨는 강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관련 사건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이 드러난 B 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한 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고 위증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A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위증을 교사할 이유도 없고, B 씨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 씨에게 4000만 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것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