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퇴해야"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경기도 의원 분노한 이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명재성 경기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구청장 출신의 행정전문가로서 도의회에 입성한 명재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명재성 경기도 의원 (이하 명재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 도민분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경기도 의원 명재성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많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인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미리 살피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또 수도권과 강원권에 호우가 집중된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역구가 고양이시죠?

◆ 명재성 : 예 그렇습니다.

◇ 이현웅 : 고양 쪽은 이번에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 명재성 : 고양은 강수량이 적어서 거의 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거의 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서 지하차도에 한 50cm 물만 오면 그냥 차단이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 이현웅 : 지하차도 물론이고 이전에 문제가 됐던 반지하나 또 여러 취약 시설들에 대한 대비 이번 주말에 특히나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의원님 39년 동안 공직 생활하셨다고 들었어요.

◆ 명재성 : 네 그렇습니다. 39년 6개월이라고 생각해요.

◇ 이현웅 : 39년 6개월이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구청장에 이어서 도의원까지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 명재성 : 사실은 정치로 입문하는 데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면서 고양시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데 행정관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싶은 마음에서 도의원에 입문하게 됐고요. 또 운 좋게 또 퇴직 날짜에 맞춰서 도의원이 된 것 같아서 참 주위에서 운이 좋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 행정관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나요?

◆ 명재성 : 행정관은 아무래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는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전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지냈던 경험들이 의정 활동하실 때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 명재성 : 그럼요. 이게 제가 동사무소도 근무했고, 구청도, 시청도 근무했고 여러 분야를 했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미래전략 기조실장도 했고 마지막에서 일단 서구청장으로 했는데요. 이 경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가보니까 사실은 예산 규모나 행정조직면에서는 크지만 내용면에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정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의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아무래도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초선임에도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토론회 같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실까요?

◆ 명재성 : 제가 환경교육 중요성 때문에 어린이집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고요. 5번 발언을 통해서 지금 요즘 가정에서 가장 치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현재 각 시군에는 한 군데밖에 치매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네 의원들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받으면 치매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양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해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바로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동네 의원에서는 의원들로 우리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고 해서 제안을 했고요. 제가 어린이 공원은 요즘 어린이들 학생 수요가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구청장 시절부터 했고요. 이번에 제가 또 상임위원을 갔다 보니까 예산을 특조비를 투입해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참 고양시가 혹시 잘 아시겠지만 난지 물 재생센터도 있고 또 화장터도 있고 요즘 또 마포 소각장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 시절 때는 KTX 행신역에 강릉 노선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노선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 명재성 : 작년 2022년 3월 31일에 개통을 했는데요. KTX 그 전에 계속적으로 강릉선을 출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에서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준호 국회 의원님이 오셔서 국토위 소속으로 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KTX하고 하는 데 아무래도 지역 위원회가 갔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하면서 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한 4만 8천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서 이게 금방 또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돼야지 예약이 밀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왕복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노선은 만들어졌지만 증편 이슈가 조금 남아 있다.

◆ 명재성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우리 의원님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특별히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 명재성 :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개발도 있고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3기 창릉 신도시도 있고 또 일산테크노밸리 신도시 재건축 노후주택 개발이라는 현안이 있는 반면에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장한습지를 보존해야 하고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난지 물 재생센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 아 그러시군요. 요즘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인데 지금 경기도의회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장 맡고 계신다고요?

◆ 명재성 : 예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더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명재성 :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보면 이게 국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이렇게도 바뀔 수 있나 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 변경에 따른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평고속도의 원래 건설 목적이 6번 국도와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제2차 국가도로 철도망 계획에도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구축 지선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동서 구축이 바로 서울 춘천간 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정황상 보면 양상면이 종점이 분명한데 갑자기 그냥 강상면 종점으로 수정안을 냈거든요. 당초 의도와 맞지 않고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종점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시적 백지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 명재성 :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제한된 노선을 타당성 조사 없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냥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민간업체가 제한됐다는 이유로 변경안을 내서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법 7조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한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로 성격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거 보면 양평군이 경기도나 협의 당시 협상했던 의견 협의가 전혀 없고 도로 정책심의회 절차도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2008년도에 제안이 돼서 여야 국회의원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인데 갑자기 1조 7천억 원 정도의 고속도로 사업을 국책 사업을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절차를 따라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재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명재성 :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옛날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야 할 대상은 단지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책사업을 막무가내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관님이 사과를 할 게 아니고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사과를 받을 게 아니고 사퇴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 명재성 :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가 한 마디만 더 하면 어제 경기도의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고속도로 건설을 도민들이 열렬히 바라기 때문에 염원을 담아서 백지화를 철회를 하라는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건교회 상임위에서 제출했습니다.

◇ 이현웅 : 아, 그러셨군요.

◆ 명재성 :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반대로 상정하지도 못했고 이게 참 국민의힘이 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묻고 싶고요. 아무튼 저는 이유 불문하고 백지안은 반드시 철회돼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인데 지금 경기도가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산 테크노밸리가 추진됐고요. 여기 사실은 일산은 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법으로 되다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조성원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앵커 기업은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단산업 육성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게 그런 사항을 수의계약도 되고 조성원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바이오 첨단 바이오 산업은 빠져 있었습니다. 반도체만 돼 있고요. 고양시에서 2월에는 반도체 신청을 했는데 용인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바이오산업도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라. 그래서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의원을 받아 중앙본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특화단지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있고 동국대 한방병원, 명지병원, 일산병원 여러 가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통상부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고양시로서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추진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들었는데 사업이 좀 지체되지 않았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명재성 : 이게 사실은 바이오 일산 테크노밸리가 고양시가 3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 정기법은 광화문 역제 권역이고 또 군사보호시설이면서도 그린벨트를 묶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지 물량을 부천에 남면 10만 평방미터를 가져와서 이걸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됐고요. 부지 조성하는 데 입찰이 한 네 번 정도 됐습니다. 소송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9월 정도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계와 공사를 두 개 하는 투표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9월부터 착공인 건가요?

◆ 명재성 :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9월부터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2026년 12월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먼저 설치했고 CC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 시공군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는 9월부터 바로 착공하게 되는 거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만약에 최종 선정이 된다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명재성 : 아무래도 수도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어려운데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면 예기국인 투자 기업이랄지 혁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하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클라스트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 유치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자족 도시로 발전하는 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겠군요. 지금 고양시의 경우는 100만 이상의 인구가 모인 특례시가 됐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규제 사항이 많아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상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 명재성 : 2022년 1월 3일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가 됐는데 사실은 무늬만 특례시지 행정이나 재정이나 자치 권한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지금 현재 권한 내려준 게 사회복지 급여를 상향시켜주고 건축 원한 지역개발 채권 발행 일부만 내려줬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일 특례시 바라는 것은 재정권이거든요. 자치권하고. 그런데 이게 입법을 행안부나 거기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대도시하고 균형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특례시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입법이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대승적으로 과감하게 이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민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 고물가 고금리로 삶의 질이 상당히 팍팍한데 수해까지 겹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대처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의회 입문 후 행정에서는 자신 있지만 아직 정치인으로 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주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듯이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잘한 점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고 못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꾸짖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재성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명재성 : 예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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