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응답 40% '보험료 인하'

핵심요약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75.6%,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느껴

우리 국민의 약 75%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달 2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선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누적된 국민부담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75.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0.0%, '부담되지 않는다'는 4.5%로 집계됐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했다. 보험료율 '인하'는 40.1%였고 '동결'은 35.7%로 집계됐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집계됐다.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 인상 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다"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