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1000건 돌파…"기업들, 18조 투자 유치"

2019년 1월 도입 이후…매출 6000억원 증가, 일자리 1만4000개 창출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혁신 사업이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할 때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하고 약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정부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째를 맞아 4년의 특례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해선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