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특권 포기’ 野 결의에…한동훈의 대답은?

“영장 기준을 ‘판사’ 아닌 ‘범죄혐의자가 속한 당’이 판단?…구차해”
與도 집중 공세…“죄인이 자기 형량 정하겠다는 기만에 어불성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정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9일 복수의 매체에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의 구속영장뿐이었다.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구차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중 4명의 민주당 소속·출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도 이날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조건부 포기를 두고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기만'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결했다는 내용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또다시 눈가림으로 기만했다"며 "체포 영장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다.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자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마저도 꼼수로 '정당한 청구'라는 사족을 붙여 당론이 아닌 의결로 처리한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는 의석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꼼수 행태를 계속할 게 아니라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사법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관심법'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마구 재단해서 영장 심사를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요구한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이번 결의는 당론이나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강제성'과 '영구성'은 없다. 특히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포기 조건도 걸려있어 당내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