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수해 정쟁 수단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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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수해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국민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여당이 그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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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 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힘 써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수해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국민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여당이 그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으로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을 뜻한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 수년에 걸쳐 사회적 논의를 한 결과물”이라면서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통합물 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지류지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18일)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적절한한지 지적이 있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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