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폭우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이재명 “추경도 필요”

세종·충남·충북·전북·경북 일부…“타 지역도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
野, ‘추경’ 카드도 거론…“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하려면 필요”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그러면서 신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총력대응도 유관기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해당 내용을 선포하며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에서 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의 경우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와 비교 시 2주가량 빠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br>

야당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화답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수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전국적 수해 복구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촉구에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정(여당·야당·정부) TF 구성과 수해 복구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며 여당에 '복구·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복구(보상)' 기준 확대, 8월 국회서 '관련 법안 개정'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