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산업協 "웹툰기업, 규제 대상으로 몰려…발목 묶일까 우려"

김경윤 2023. 7.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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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기업이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웹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웹툰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단어가 불공정, 다음으로는 규제와 강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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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 육성 전략' 세미나
K-웹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 기업이 과도한 규제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웹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웹툰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단어가 불공정, 다음으로는 규제와 강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글로벌 경쟁자들이 대한민국의 웹툰 산업을 벤치마킹하며 더 강력한 서비스 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내 웹툰 기업들은 안으로 발목이 묶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웹툰 분량 상·하한, 휴재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최저·최고 분량, 휴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강제력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작품의 의도나 연출에 따라 (컷수) 자유도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작가는 더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싶을 수 있다. 강제 휴재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품의 기록, 보존, 분석 등의 기반이 되는 웹툰표준식별체계를 갖추고 국제 표준으로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중인 표준계약서가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작가와 웹툰 기업 모두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일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표준계약서는 무의미한 형식으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웹툰 번역 지원과 전문가 양성,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기술 지원도 촉구했다.

세미나에선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웹툰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독주 속에 아마존, 애플 등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후발 주자인 아마존, 애플이 OTT를 기반으로 웹툰 시장에 진입했고, 웹툰 플랫폼 산업에서는 출혈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 웹툰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한국거래소가 만든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 코넥스처럼 다양한 K-웹툰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렸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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