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신 의원들 "檢, 김수현 기소는 정치보복…스토킹 수준"

[the300]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수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9년6월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12/뉴스1

검찰이 19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기소했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엔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영순·신정훈·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했다"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6개월이나 압수수색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며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냐"고 했다.

또 "처음 월성 1호기 폐쇄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변명했었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을 검찰이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검찰의 행태가 과연 그러하냐. 김수현 실장에 대한 기소는 그때 검찰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을 따지는 것이라면, 청와대 정책 결정에 대해 굳이 추가 기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끝으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