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영·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온도차 확연

/사진=머니S DB.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면서 광주·전남 경영계와 노동계는 예상했던 대로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19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이와함께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결국 '답정너'로 끝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괴담에 가까운 주장은 결국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며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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