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내정에 여 "개혁 적임자" 야 "선관위 장악"

국힘 "선관위 개혁 위해 합리적, 원칙적 행정 지도할 인사 임명"
민주 "윤 대통령 친구 임명…중립적 선거관리 되겠는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내정자.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처 수장은 1986년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7년 만이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 신임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김 내정자를 "개혁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내정자에 대해 "선관위는 특혜 채용과 예산의 부적절한 활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범죄집단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었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 등 절차를 걸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면 현재의 선관위 문제점을 개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에서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을 지도할 만한 인사 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내정자는 성격이 강직하고 원리, 원칙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선관위 내부개혁에 적절한 인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혜 채용 등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선관위가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의 친구를 사무총장에 앉히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선거는 중립적인 관리가 핵심입니다. 권력의 손길이 선거에 닿았을 때 부정선거가 태어났다.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