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인 박영수 수사..."檢, 적용 혐의 두고 고민 클 것"

[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례가 있어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는 등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고려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청탁 과정과 금품 약속, 청탁 실행 등 범행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당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적용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던 2016년 당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해 신병확보 가능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는 한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또다시 2014년 당시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성과에 따라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영장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보강수사가 잘 이뤄져 논리 구성이 더 탄탄해진 경우 모든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영장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반면 기각 된 첫 번째 영장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청탁금지법 혐의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법원이 수재 혐의를 빌미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50억 클럽에서 무죄를 받은 곽상도 의원과 비슷한 구조의 혐의를 갖고 있는 박 전 특검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