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난맥상 드러낸 물관리체계, 합리적 대안 마련 서둘러야

물에 잠겨 통제된 괴산 수전교 지난 15일 괴산댐이 만수위를 넘어 월류 중인 가운데 댐 아래에 있는 수전교가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큰 피해가 발생한 최근 수해를 계기로 국가 물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수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다고 한다. 마침 여야도 홍수 등 자연재해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침수 사태 후 재해 방지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으나 정쟁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달 들어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고 나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여야는 입법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번 호우 피해를 두고 치수(治水) 업무 부처인 환경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정비, 제방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 전엔 환경부가 수질,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했다. 환경부의 치수 전문성을 간과한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재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치수는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광역 시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책임을 나눠 갖는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댐관리만 해도 소양강댐 같은 용수 공급과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팔당댐 같은 발전용 댐은 산업자원부 산하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할하고 있다. 이번에 43년 만에 물이 흘러넘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괴산댐의 관리 주체는 한수원이다.

물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수원 관할의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했으나 한수원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여당 소속 도지사까지 나서 괴산댐 홍수 위험성을 경고하며 수자원공사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달라고 건의했으나 해당 부처와 기관 간 이해관계 충돌로 흐지부지됐다. 물관리의 최종 책임은 환경부에 있지만, 치수의 숨은 축인 산자부와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사무 지원과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제2의 오송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관끼리의 영역 다툼 등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부터 손봐야 한다. 환경부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든 국토부로 재이관하든 치수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대응 매뉴얼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재해 피해 발생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직사회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무책임한 '네 탓' 공방 대신 피해 복구에 힘을 모으는 한편 물관리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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