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 구하기 더 힘들어질 것",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적당"

국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감소하고 평균연령도 계속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도입은 필요하며, 대신 이들의 임금은 월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져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회사 이봉재 부대표는 "통계청 조사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 규모가 2016년에는 18만 6천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사자 감소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고령화되는 가사도우미 분들의 체력이나 건강의 이유로 감소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도 국내 가사도우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율 향상에 만능 해법일 수는 없다"면서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우수 경제활동인력 확보와 경력단절 예방차원, 육아부담으로 이한 부부간 분쟁에 나름 슬기로운 해법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문들이 최근 발표되기 시작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있는 집의 아이들의 경우 유급을 당할 확률이 약 3~4% 감소하고, 필리핀처럼 영어를 쓰는 나라의 가사 도우미와 함께 살 경우 아이들의 영어 점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높았다"고 관련 논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가사 도우미의 임금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우 가사노동자의 상대임금이 1990년대 30~40%가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우리나라의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해 최저임금 예외조항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나라의 입장은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파트타임과 전일제 가사도우미 시장을 분리할 것을 고려할 것과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이 우리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시장은 또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간병이나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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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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