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 수해 전 정부 책임 주장에 "재난마저 정쟁 삼아"

수해 원인 물관리 일원화·4대강 지우기 지적에 반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19일 정부여당이 이번 수해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4대강 사업 지우기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난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한 임시 제방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이미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가 원인인 것처럼 말하며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길 것과 미호천을 예로 들며 하천 준설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도 전날 물관리 일원화가 수해 피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2탄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미호천 임시제방이 파이핑 현상으로 무너진 것이어서 물관리 일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물관리가 분절적으로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수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관리 기본법이 정한 물관리 일원화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는커녕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또한 윤 대통령이 말한 미호천 등의 증설은 홍수 방어 대책이 다양하고 특히 하천의 준설은 상류와 중류의 경우 강의 흐름으로 계속 파여 유효한 대책이 아니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류지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본류에 대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강의 흐름을 막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류지천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던 사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당화와 재추진에만 골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해 재난 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해 규탄하며 통합 물관리와 4대강 자연성 회복, 그리고 지류지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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