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에 정부 이의제기

최성국 기자 2023. 7. 19.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광주지법의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과 14일에 각각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정부는 양 할머니 때와 같이 광주지법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사례와 동일…공탁 수용 여부는 법관 심리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광주지법의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과 14일에 각각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이 할아버지의 초본이 누락된 점을 들어 2차례 모두 '공탁보정 권고'를 내렸다.

정부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고, 광주지법 공탁계는 보완된 공탁 신청을 검토한 결과 불수리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양 할머니 때와 같이 광주지법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곧장 이의를 제기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여부는 법관의 서면 심리를 받게 됐다.

정부는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