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들, 김수현 기소에 "명백한 정치보복"

소환욱 기자 2023. 7.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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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오늘(19일)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하자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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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오늘(19일)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소하자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식으로,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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