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생 미신고 아동’ 105명 전수 조사… 49건 수사 의뢰

충남도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105명을 전수 조사해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와 발맞춰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방법으로 진행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 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다.

충남의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으로 총 105명이었다. 이 기간 충남에서 태어난 아동수는 11만 4216명이다, 이 중 99.91%인 11만 4111명은 정상적으로 출생등록이 돼 있다.

충남도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105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실거주지 소재 시군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된 것을 확인했다.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나머지 49명은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한 보호 체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방안도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