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예산 지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 100만 돌파

111만 3000명 동참… 이달 말까지 진행

지난 5월 10일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울산 중구 제공

원전 사고 대비 안전 훈련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이달 14일 기준 111만 3,187명이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 한 뒤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4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으나 복잡한 인증절차와 낮은 관심 등으로 참여인원 3만2,114명, 동의율 64%에 그쳤다. 이에 5월부터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으로 바꾸고, 지역 자생단체 등과 힘을 합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2019년 원전 인근 23개 기초지자체가 모여 만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가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도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사능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