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수해복구 놓고 갈라진 정치권..."예산 충분" VS "조속히 추경"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수해 복구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 찾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해법을 두고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경정예산,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추경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전주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수해로 44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상태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분들이 사실 삶의 터전을 잃으셨기 때문에 피해 지원과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총론은 일치를 하고 있는데 각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올해 아직 추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세수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기간을 보더라도 36조 정도가 지금 예상보다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수 상황이랄지. 그리고 또 이게 당연히 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지금 기 편성돼 있는 예산, 그리고 그게 또 안 될 경우에는 2조 800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도 부족하면 추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강선우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해 복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선우]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국가 재난 등의 상황을 상정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아마도 그 부분 관련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할 때는 물론 당연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이 포괄적 지원이라 함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그 주변분들의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길게 장기적인 플랜까지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충분하냐, 예비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포괄적이고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수해복구 TF 구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전주혜]

오늘 윤재옥 대표께서 백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야정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해 복구나 이런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야정보다는 여야 간에 TF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여야정보다는 현재로서는 여야가 여야TF를 구성해서 신속한 지원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여야 TF부터 하자라는 여당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강선우]

이게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입법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집행 기관은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빠르고 매끄러운 일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 또한 정부 또한 이 논의 단위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하고 아무래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여당 쪽이겠죠. 그러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는 것보다 세 덩어리가, 세 집단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월 본회의 열어서 빨리 수해 관련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어떤 법안들이 처리돼야 되는 겁니까?

[전주혜]

지금 법사위에만 계류돼 있는 것이 하천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 또 낙동강, 섬진강 이런 관련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지난 7월 17일에 처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데 원래 그래서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가 또 수해 때문에 환경부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심사를 못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런 신속한 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야당도 같은 생각입니까?

[강선우]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침수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지원과 복구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게 발효를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구라 하면 길게 봐야 되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재발방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재발방지 관련해서 이런 법안들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환경부가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 주체, 이걸 국토교통부로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전주혜]

아직 추진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조직법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됨으로써 하천 관리에 대한 것이 그전에는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앵커]

원래 수자원 관리는 문 정부에 환경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주혜]

그러다가 환경부로 갔어요. 그렇게 이관이 돼서 이게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법 개정 없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능적인, 체계적인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가 최선을 다해서 물 관리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천 관리는 사실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실 환경부로 이게 이관된 다음에는 제대로 이러한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이런 지적의 소리가 많고, 또 이번에도 보면 미호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은 4대 하천 외에는 다 지자체들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태도 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님은 민주당이시니까 민주당에서 국토교통부가 맡았던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선우]

그렇죠. 이제 기후변화 등으로 중요한 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다시 재이관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체스판의 물 움직이듯이 저 부처 이 일해, 저 부처 저 이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맡으면서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정부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런데 이 업무하는 형태를 살펴보시면 수자원국이 하던 업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국토부 안에 있던 수자원국 전체가 그대로 환경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하는 주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그런 단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단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국토부로 가야 된다는 논리에는 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놓고서 야권에서는 그렇게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써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전주혜]

부정적으로 그렇게 수급되는 돈에 대해서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수가, 국민 혈세가 지금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아까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은 추경 얘기부터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이 있으면 이런 것은 당연히 또 이번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로 쓰는 것이고 이게 더 효율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보조금은 당연히 이것은 삭감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취지의 말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낭비요소 줄여서 꼭 필요한 수해 복구에 쓰자는 것인데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하는 주장은 정쟁의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강선우]

이런 국민적인 아픔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카르텔 이야기를 대통령이 꺼내신 거죠. 그러니까 수해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상관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련한 보조금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정한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수해 지원금으로 쓰자는 그런 말씀인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이랑 그다음에 보조금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고 해도 이것을 내릴 수 있는 행정 시스템 있잖아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도 사실은 큰 덩어리는 복지부에서 정하지만 그 직원 체계는 지자체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을 도대체 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리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왜 도대체 연결을 시켰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카르텔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만들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그러면서 명명을 하면 그게 카르텔이 되고 부패 이미지가 되고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카르텔도 많아요.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처가 카르텔. 관련해서는 그 카르텔 관련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국민적인 아픔 상황에서 카르텔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붙이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왜냐하면 태양광 비리로 150명이 기소가 됐고요. 한 681억 원 정도를 환수할 거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아주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을 또 허가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반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러한 비판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한 당연히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차제에 빠져나가는 혈세를 줄이겠다.

저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카르텔이라는 말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혈세를 제대로 아끼고 낭비하지 않게 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다 들어봤고요. 상식적인 발언이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적인 발언이다라는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폭우 피해 속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홍준표 시장 이야기 해볼 거고요. 김의겸 의원의 궁평지하차도 발언 역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하지 않겠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요. 수해 우려 속에 골프를 쳐서 부적절. 국민 정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법니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겠다, 검토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었죠. 윤리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죠?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내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과를 하셔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회의는 그대로 열리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 윤리규정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폭우 피해를 입었을 때 유흥이나 골프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죠?

[전주혜]

그러니까 윤리규칙 22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이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

사실 지금 막대한 사상자도 나오고 있고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골프를 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윤리위 규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2002년 수해 중 골프를 친 홍문종 의원을 제명한 적이 있었죠. 강력한 조치였네요.

[전주혜]

전례도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한 경북도가 큰 피해를. 저도 지난 일요일에 경북 예천군에 수해 현장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내일 윤리위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해 골프, 홍준표 시장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내일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선우]

사과를 하신 건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해당 윤리강령에 따라서 아마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강선우]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례를 참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전례에 따라서 어떤 징계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당시에 골프연습장 갔던가요? 그래서 아마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징계를 받지 않았나요?

[전주혜]

그때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에 징계를 안 했던 거죠?

[전주혜]

그때는 물론 그것도 부적절한 행위입니다마는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고, 아무래도 골프연습장을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해명도 하시고 또 사과도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는 정치인의 행보가 필요하죠.

[전주혜]

두 행동 다 징계 여부를 떠나서 두 행동 다 적절하지는 않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또 김의겸 의원 궁평지하차도 발언이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도 같은 입장입니까?

[강선우]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런 국민적인 아픔, 이런 수해가 났을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중하고 조심해야겠죠.

[앵커]

궁평지하차도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런 표현을 해서 그다음에 유가족께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각은 뭡니까?

[전주혜]

앞서도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많았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강선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일단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전주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을 잃고 이러한 큰 사고에 있어서 이것을 정쟁화한다는 것은 어떤 경위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뭐냐 하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데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말 우리 국민들 60%, 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의총도 열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연기가 됐잖아요. 불체포특권 포기. 계속 연기가 됐고 그리고 과연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데 이것을 거부할 것이냐를 놓고 당내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결국 결의안을 채택한 거잖아요.

[강선우]

맞습니다. 결의를 모았죠.

[앵커]

결의안을 채택한 게 아닙니까?

[강선우]

결의안이라고 하는 문서를 저는 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에 준하는 결의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강선우]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총이 열리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도 의원들 몇몇끼리 모여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그런 결의를 모은 결론은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정말 부당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도 그러한 영장청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총의를 모은 거죠.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를 다시 의총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강선우]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이런 결의만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설익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관해서도 저는 앞으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토론이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혁신이냐. 진정한 혁신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주혜]

사족을 달았으니까요. 조건 없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전주혜]

저희는 서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원내에 제출을 했죠. 그런 것도 물론 절차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이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돈봉투 사건도 정치적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원 취임 전에 일어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하면 민주당이 셀프 심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정당한 영장청구 아니야, 이러면 그냥 이것은 특권을 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뒷문을 열어주는 의총에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안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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