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vs "상식적 "尹 이권 카르텔 발언 두고 여야 설전

'정쟁 스탑' 합의했지만
수해 복구 방안 두고 주도권 싸움
與 추경 거부..정부 제외 여야 TF는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수해복구 재정 마련을 연계한 것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뜬금포를 날렸다"면서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엄호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기로 약속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한 해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 이권 카르텔과 수해 복구 재정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가 특별재난안전구역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다 기존 예산으로도 수해 복구 지원이 가능한데, 추경을 두고 또다시 정쟁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당은 폭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천법, 수계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추경은 둘러싼 싸움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추경에 거부의 뜻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이번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피해) 현장 방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인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대규모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극심한 공방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당분간 멀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수해 복구 방안을 두고 미묘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말대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처럼 새어나가는 세금을 아껴 새로운 재난안전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뜬금없는 연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카르텔에 대한 정의, 범위, 규모가 파악돼 있냐"며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TF를 구성해 함께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와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여야 TF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정부는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만큼 협의체는 국회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