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막을 수 있었는데"…20개 넘는 수해 방지 법안들, 이제야 논의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7.19.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묵혀있던 관련 법안 처리에 앞다퉈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에도 참사가 빚어진 뒤에도 국회가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수해 관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에 수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도 이와 관련해 관련법들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 방지 대책 관련 법안은 △하천법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20개가 넘는다. 법안들은 주로 하천 정비, 건물 등에 수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1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역시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광재 당시 민주당 의원(현 국회 사무총장)이 같은 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예방 관리 수준이 미흡한 지방하천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여야는 7~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법안으로 이광재 의원안과 노웅래 의원안, 임의자 의원안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수해로 인한 농지와 주택 등 민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복구비 선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민병덕·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담겼는데, 올해 2월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복구비 선지급 조항이 빠진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추진한다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국회가 서둘러 논의에 착수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하자 보완 입법도 잇따랐지만 별 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침수 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이번 수해에 따른 사망자는 44명에 달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발의한 법안을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전 충북 괴산군 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괴산군 제공).2023.07.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