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韓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등…주담대는 또 오른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 2위 수준인 가계빚이 또 다시 우리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까지 가계부채 상황을 걱정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은의 가계부채 우려가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은 오히려 가계부채, 걱정할 수준 아니다라고 나서면서 정책의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집중진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오늘(19일) 새벽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죠.  올해보다 2.5% 인상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식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두 분께 먼저 묻겠다. 현재 가계부채 상황, 심각한 수준인가요?

Q. 정부는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하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 출시를 한 후에 가계부채 걱정을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Q. 저희가 월요일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공히 이런 지적을 하셨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걱정하지 말고 물가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Q. 가계부채가 뇌관이 안 되려면 빨리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한은의 정책적 결정, 용단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Q.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 2% 라는 목표도 아직은 달성 전이고,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국민적 저항도 두려운 부분인데 금리 올릴 수 있을까요?

Q. 한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Q. 또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예외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요?

Q. 해외에 비해서도 예외 규정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Q. 한은은 전세자금대출 자체에도 DSR을 적용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눌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엇갈리던데요.

Q. 금리가 또 오르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한은은 금리 동결했는데,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또 오른다. 주담대 변동금리 준거금리로 쓰이는 코픽스가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로 인한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밀어올렸는데, 부동산PF 불씨는 여전한 상황 아닌가요?

Q. 은행권 조달비용 상승이 코픽스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는 어떤 변화나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영끌족들 이자 부담 좀 덜어줄 방법은 없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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