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이동관 포기하고 방통위 정상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에 마비될 위기”라며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며 “최악의 경우 (방통위) 5인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MB 정권의 언론장악 앞잡이였던 이동관 특보는 학폭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더 이상 간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방통위가 방송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통신과 관련 현안도 중요하다”며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른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중단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 갑질 행위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과징금 처분을 어떻게 할지 의결을 안 하고 있다”며 “왜 안 하느냐고 하면 방통위가 불완전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면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가 되서야 과방위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과방위원장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콧 하는 건 수단이 되지 않는다. 부적격자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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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