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시민단체 "공교육 정상화 필수조건은 교사 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실현, 학급수 기준 교사정원 필요

[수원=뉴시스]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경기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교육연대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 필수조건인 교사의 정원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은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은 학교교육과정이 '수능'이라는 서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제도를 완화해 학교설립 규제를 다소 해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도심을 중심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를 실현해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사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연대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적용하면 2029년 초등학교 기준 추가 필요 학급수가 8036개로, 필요 교원수는 1만45명이다.

2027년 기준을 적용해도 중학교는 6057개의 학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9086명의 교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연대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은 모두 교사 정원확보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에 앞장을 선다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이루기 힘든 머나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라며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강 경기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전교조 경기지부장)는 "디지털, AI시대 핵심적인 가치인 소통, 공감, 협력 등 공동체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수로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다"고 말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과밀학급이 전체의 24.7%가 넘는 환경에서 교사의 수를 더 줄이면 학급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며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 수를 줄이자는 방침은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서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나오지 못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세진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예비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궁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예비교사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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