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사무총장 내정에 설전…"개혁 적임자" vs "尹정부 장악 시도"

김용빈 사법연구원장, 선관위 사무총장 내정
與 "도덕불감증 논란 타개할 원칙주의자 영입"
野 "尹대통령 친구, 중립적 선거관리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64·사법연수원 16기)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선관위 장악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선관위는 1988년 이후 약 35년 만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게 된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이 마지막이다.

김 원장은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김 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6기)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본인 측근 사람을 인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친구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언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으로 도덕 불감증 논란에 범죄 집단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난국인 상황에서 내부 승진만으로 선관위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 안팍에서도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지난 5월 동반 자진 사퇴했다. 송 전 사무차장의 후임 신임 사무차장으로는 허철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9일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 후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사진=사법연수원)

김기덕 (kiduk@edaily.co.kr)